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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 총정리: 알바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제가 24년 9월 19일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주 40시간넘게 일했고 25년부터 직원으로 전환해서 일하고잇는데요25년도 9월 20일까지하면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지급의 핵심 요건## 1.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판단 기준: 계약의 형태나 명칭(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의뢰인의 경우: '알바'로 시작하셨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으므로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 2. 지급 요건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것이 퇴직금 발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
|회사 발령으로 장거리 전근 시 실업급여 조건과 준비 서류 회사내 조직변경으로 다음 달 자진퇴사대중교통 기준 편도 2시간 반정도 소요됨발령이 안난 상태로 입증 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필요할까요? 회사 내 같은 지역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이직하거나 기존업무를 유지하거나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귀하께서 비록 '자진퇴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퇴사의 실질적인 원인이 회사의 조치에 있고 더 이상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은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가. 핵심 법규: 자발적 이직의 예외고용보험법 바로가기「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은 수급자격을..
|통상임금 산정 오류와 임금체불 청구 방법 (3년 소멸시효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제가 2022/3~2025/4 까지 회사를 다녔으며매년 최저임금으로 기본급+매달 고정상여금(연300%\12)받고 1주씩 2교대로 다녔습니다잔업은 주 야 상관없이 하루2시간 특근은 가끔 했고요연차수당은 한달에 하나씩 지급(연차쓰면 안나오고 안쓰면 급여에 최저시급*8) 수당 나왔습니다각종 잔업 특근 수당은 시급*1.5특근잔업은 시급*2심야 시급*0.5*6.5(하루치심야시간)퇴사 전 연차 1~3월을 급여에 80240 씩 나왓구요남은 연차 11개 뒤늦게 청구하여 882640을 세금 떼고 84만원정도 받았습니다통상임금으로 각종수당이 지급되지않아서 회사에 다시 청구 하려고 하는데요 몇년도꺼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1. 통상임금 미지급 수당 청구 가능 기간 (소멸시효)1) 핵심 원칙: 3년의 소멸시효가장 ..
|잦은 지각으로 해고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법적 기준과 사례 지각을 많이해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나요지각때문에 시말서도 몇번 썼구요이런 경우에 잦은 지각으로 해고 되면 실업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직원은 10명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때 지급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그 해고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매우 큰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바로가기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의 구체적 사례: 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사업에 막..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도입, 급여 지급은 어떻게? 사업주 필독 해설 1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근무중인 남자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현재 월 급여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출산휴가 20일을 사용하면 휴가기간동안 급여 지급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부지원금 대상입니다.)20일이면 거의 한달이니 평소의 월급 500만원가까이 지급하고 차액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것인가요?아니면 1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소 급여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10일은 정부 지원금 받는 금액만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변경된 법적 기준: 유급휴가 20일 보장먼저, 사업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법에서 정한 유급휴가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변경된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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